현직 의사가 자기 등급 뽐내며 올린 결혼 정보 회사 등급 표 보셨나요? ? 커뮤니티 보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직업 차별 글들이 많더라고요.. ;; 현직 의사 신분인 분이 결혼 관련 정보 회사에서 정한 직업 등급 관련 표를 올리며 자랑하는 게 법적으로? 아니 사회적으로 확실히 문제 되는 사안은 아닌 거죠? ? 씁쓸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의사 신분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직업 등급표를 올리며 타 직종을 비하하거나 자랑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사안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비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직업별 등급 기준이나 본인의 자격 스펙을 커뮤니티에 인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처벌 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 내부의 '윤리 강령' 위반이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되어 내부 고발 시 정식 징계 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위법 여부를 떠나 물질만능주의와 직업적 서열화를 조장하는 철없는 행동이라 사회적 비난 여론(댓글 타격)은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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