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담당하면서 실수로 계산을 잘못했는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업무상횡령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초범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실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말 무서워요ㅠ
답변 1
업무상횡령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할 경우 성립하며, 단순 계산 실수나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됩니다.
회사 주장과 달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 자료, 이메일, 업무 지침 등을 준비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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