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절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ㅠ
평소에도 말썽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비행 청소년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소년법상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정말 막막해요.
답변 1
소년범은 일반 형사사건이랑 다르게 처리됩니다.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적용받고요. 처벌보다 교육이랑 선도가 목적입니다.
절도 사건이면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하면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소년부 처분은 보호처분이랑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거고요. 형사처분은 소년교도소 가는 겁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전문 상담사 있고요. 가족 상담도 해줍니다.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도 피해 변상하고 합의서 받으시면 처분 가벼워집니다.
부모님이 관심 갖고 지도하겠다는 의지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가정환경 조사하니까 협조 잘 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대응 방법 알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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