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해요ㅠ
알아보니까 집에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많이 잡혀 있더라구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들어놨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답변 1
집주인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소송만으로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대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과 보험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법원 소송 진행 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와 증거 제출이 더 확실하게 처리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