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뱅크 생활 통장이 압류 방지 기능 있다는데 법적으로 절대 압류 안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공과금을 넣어놨습니다.. ㅠ 특정 인터넷 은행인 케이 소속 뱅크 의 생활 전용 통장 상품이 확실히 법적으로 압류 자격의 금지 효력이 있어서 안전한 거 맞는 거죠? ? 압류 결정문 오면 바로 묶이는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케이뱅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받는 특정 복지 수급금(기초생활급여 등)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계좌이며, 일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일반 입출금 통장은 법적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으면 예외 없이 바로 묶이게 되며, 특정 인터넷 은행 상품이라고 해서 압류를 100% 피해갈 수 있는 법적 특권은 없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어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법원의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최저 생계비 수준은 보호받는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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