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거부 처분을 내렸어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허가 거부 처분에 불복하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합니다. 비용 적고 빠른데 인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간 걸리고 비용 들지만 인용률 높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잘못 적용했다면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사하거든요.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분 이유서 받아서 검토하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