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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신청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24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판단능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성년후견제도 신청은 어떤 절차로 하는 건가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 신청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청구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겁니다. 법원에서 정신감정 명령 내리면 감정 받아야 하고요.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랑 법률행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나 부동산 처분 같은 것들 대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정도인데 정신감정 받으면 감정료 추가됩니다. 보통 50~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재산 관리 철저히 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 권한 남용하면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절차 복잡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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