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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성립 여부와 상황 분석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행인이 음주 후 전기자전거 운행하다 넘어진 것 발견.
2. 도와줘야하나 싶어 보다가 혼자 일어나길래 그냥 지나감.
3. 그 행인이 “뭘봐 ***야”라며 반말 및 욕설.
4.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본 거다“라고 얘기.
5. 그 행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오길래 본인도 똑같이 얼굴을 들이밀게 되며 시비가 붙은 상황.
6. 행인은 본인의 턱을 이마로 가격했고, 본인은 행인 코를 가격하다 행인 콧등에서 피가 남.(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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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인 분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저는 도와주려다가 시비가 붙어버렸는데
그 쪽에서는 피가 나고 저는 피가 안나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 단 하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폭행치상죄 성립이 되는지요..
(먼저 가격당했고.. 시비도 먼저 걸렸고.. 술을 마신 것도 그 쪽인데 저만 피가 안나고 상대가 피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도 성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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