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지 챙기는 거 법적으로 횡령죄인가요? 조마조마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인 공금 관련 비용을 본인 신용 카드 소속 결제 수단으로 쓰고 개인적인 마일리지 관련 이득을 취하는 게 확실히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인 거 맞는 거죠? ? 회사에서 허락해도 불법인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회사의 정식 승인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개인 카드로 업무용 공금을 결제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횡령·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불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내 합의나 지침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비용 정산 과정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법인카드 미발급 등 사정에 의한 개인 카드 사용 규정이나 지출 결재 승인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 향후 불필요한 사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리·인사팀에 개인 카드 사용 및 포인트 적립 관련 사내 지침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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