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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어려운데 세금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사업 실패로 국세,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어요. 일반 개인회생 말고 세금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건이나 절차가 다른지,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도 들어와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이랑 같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은 감면 안 되고 변제 계획대로 갚아야 합니다.

    조건은 일반 개인회생이랑 같습니다. 총 채무 10억 원 이하, 정기적 수입 있어야 합니다.

    절차도 동일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는 개인회생 신청하면 중지됩니다.

    세금은 우선변제 채권이라서 먼저 갚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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