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계약이 많아졌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전자문서 전자서명계약도 일반 종이 계약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안전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답변 1
전자문서랑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종이 계약서랑 동일한 효력입니다.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랑 일반 전자서명 있습니다. 공인전자서명(공동인증서)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요. 일반 전자서명(간편 인증)도 본인 확인 제대로 되면 인정됩니다.분쟁 생기면 전자문서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위조나 변조 가능성 다툼 있을 수 있으니 원본 보관 잘 하셔야 합니다.안전하게 하려면 공인된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임스탬프(시간 인증)랑 해시값 저장돼서 위변조 방지됩니다.계약서 내용은 PDF 파일로 저장해두시고요. 상대방이랑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전자계약이 편하긴 한데, 중요한 계약이면 종이 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계약서 내용 검토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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