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나와서 시설 보완하라고 해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설 개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촉박해서 고민이에요.
이의신청이나 유예 신청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소방시설 보완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소방기본법 위반하면 과태료 나오고요. 금액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시정 명령 받으면 기한 내에 개선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 지키면 추가 과태료 나오고, 영업정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소방시설은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같은 거고요. 카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다릅니다.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줍니다.시설 개선 비용 부담되면 기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소방서에 사유서 제출하시면 검토해줍니다. 근데 무조건 연장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 사유 있어야 합니다.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방서 처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위반 사항 있으면 이의신청 어렵습니다.시설 설치할 때는 소방시설 업체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견적 여러 곳 받아보시고 비교하시면 좋습니다.과태료랑 영업정지 피하려면 빨리 개선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시정 기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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