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 받으면 군대 면제받는 거 법적으로 확실히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입영 통지 기다리는 중인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네요.. ㅠ 병원에서 받은 정신 관련 병 전용 진단 기록이 확실히 법적으로 군대 자격의 병역 판정 시 5급이나 6급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는 거죠? ? 정밀 검사 절차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진단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면제 판정이 나오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증상에 따라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통원 기록이나 입원 이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담당 전문의의 판정 외에도 임상심리검사 결과지, 세부 진료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별 평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신 후 신체검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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