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형량이 국민 정서상 너무 낮지 않나요? 조마조마하게 기사를 읽었는데 범죄 수법이 너무 끔찍하네요.. ;; 돌려차기 관련 사건 의 가해자 처벌 수준이 확실히 법적으로 양형 기준 때문에 낮게 책정된 거 맞는 거죠? ? 출소 후에 보복할까봐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범죄 수법이 끔찍한 경우 많은 분이 형량이 낮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법적인 '양형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 사이에는 늘 괴리가 존재하거든요. 보복 협박까지 더해져 20년형이 확정되었지만, 강력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 개정이나 기준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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