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인데 공금횡령죄로 조사받게 됐어요... 정말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등록일 | 2025-12-01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로 공금을 잘못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에서 공금횡령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공금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미 돈은 다시 입금했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금횡령죄는 고의 여부와 금액, 반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이미 반환했다면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사건 조사 결과와 징계 여부에 따라 정직·감봉 등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있으면 조사·진술 전략과 증거 제출이 안전하게 진행되지만, 소규모 사건은 혼자 대응도 가능하며, 핵심은 고의 없음을 입증하고 반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