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 면제 받고 싶은데 공익 판정 기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군대 면제 사유가 되는지 확인 중입니다 ㅠ 신검 때 서류 챙겨가면 공익 정도로 빠질 수 있을까요? ? 4급 판정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던데 걱정이네요 ;;
답변 1
군대 면제나 공익 판정은 단순히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병무용 진단서'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나 신경 압박 상태가 법적 기준(4급 이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4급 판정을 받으려면 MRI 사진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고요. 신검 날에 서류를 챙겨가면 병무청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지만,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미리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