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이랑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성범죄(강간, 강제추행)는 10년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성년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19세 되는 날부터 10년 계산됩니다.특정 강력 성범죄(살인 수반하거나 13세 미만 대상)는 공소시효 없습니다. 언제든 처벌 가능합니다.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유포)는 7년입니다. 근데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되고 공소시효도 연장되는 추세입니다.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위반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고요. 근데 성매매 강요나 알선은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라 공소시효 다릅니다.공소시효 계산은 범죄 행위 종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인분이 정확히 언제 피해 당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하셔야 합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공소시효 안 지났을 가능성 높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지원이랑 심리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