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6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회사 보증을 서줬는데 회사가 망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추심 연락이 왔어요. 서울보증보험소멸시효 판례를 찾아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답변 1

•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소송 제기나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년 경과만으로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기록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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