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 때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용에 문제가 될까요?
절도로 기소유예 받은 공무원 임용 사례가 있는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ㅠ
답변 1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임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로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니, 지원 기관의 조회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렴이나 신원검증이 엄격한 직렬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거나 반성·개선 노력을 증빙하면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인사 담당 부서나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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