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3번째라서 구속됐는데 직장도 잃고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항소를 하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럽지만 어떻게든 해봐야겠어요 ㅠ
답변 1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를 통해 형량을 조정하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다툼이 핵심이며,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전과, 피해 상황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전문 형사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며, 항소 이유서 작성과 증거 제출 등에서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선임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심만 담당하는 경우 1심보다 낮거나 분할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