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썼다가 발각됐습니다.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했어요.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나 피해금을 변제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궁급해요. 가족들 얼굴을 못 들겠어서 정말 후회되네요 ㅠ
답변 1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시적으로 쓸 생각이었어도 불법 영득 의사 인정되면 횡령 성립됩니다.횡령 금액이랑 기간, 사용 목적 같은 게 양형에 영향 줍니다. 금액 적고 단기간이면 처벌 가벼울 수 있고요. 생계형 범죄면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피해금 변제하면 처벌 감경됩니다. 전액 변제하고 회사랑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근데 합의 안 되면 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변제 능력 있으면 먼저 돈 갚으시고 합의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한테 도움받아서라도 변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변제 노력 보이면 선처받을 여지 있습니다.횡령 사건은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그것도 대비하셔야 합니다.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제랑 합의 진행하시고, 법정 대응 도움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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