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유재산 사용하려면 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유지 관리하는 곳이 기획재정부나 지자체거든요.
  대부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같은 서류 필요합니다. 사업 타당성 심사받고요.
  허가 조건은 공익성이나 사업 적합성입니다. 카페 같은 영리 목적은 승인 어려울 수 있고요. 관광 진흥이나 지역 활성화 같은 공익 목적 있어야 합니다.
  사용료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토지 가격에 따라 다르고요.
  경쟁 입찰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조건 까다롭습니다.
  복잡하니까 국유재산 관리청에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사나 법무사 도움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