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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신 어머니 때문에... 성년후견인제도 이용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셨어요. 가족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나 법원 비용, 그리고 후견인 보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과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떤 게 좋을까요? 후견인의 권한 범위나 의무 사항, 그리고 정기적인 법원 보고 같은 절차들도 복잡한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은 법원 비용이랑 후견인 보수로 나뉩니다.법원 신청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감정 비용 추가로 50만원 정도 들 수 있고요. 감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됩니다.가족이 후견인 되면 보수 안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후견인(변호사, 법무사) 선임하면 월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보수 나갑니다. 피후견인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족 후견인이 좋은 점은 비용 절감되고 어머니 상태 잘 아니까 관리하기 편합니다. 근데 다른 가족이랑 분쟁 가능성 있으면 전문 후견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후견인 권한은 재산 관리랑 신상 보호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큰 계약할 때는 법원 허가 받아야 하고요. 의료 결정이나 요양시설 입소 같은 것도 후견인이 결정합니다.법원 보고는 매년 1회 재산 목록이랑 수입·지출 내역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하진 않은데 꼼꼼하게 기록 남기셔야 합니다.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조사관 나와서 어머니 상태 확인하고, 감정 필요하면 감정 진행합니다. 보통 3~6개월 걸립니다.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신청 절차 도움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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