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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이 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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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당근마켓 거래로 인해
상대방 방안 들어갔으나
거래취소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복도 문앞에서 문을 열고 기다렸고
상대방이 그럼에도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퇴거불응죄와 폭행죄로 신고하였는데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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