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랑 간접 손해 나눠서 봅니다.
  
  직접 손해는 불량 제품 자체 가격이나 수리비 같은 거고 간접 손해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같은 겁니다.
  
  민법상으로는 통상 손해랑 특별 손해 개념이 있는데 통상 손해는 당연히 배상해야 하고 특별 손해는 예견 가능했을 때만 배상 책임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많아서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어도 예견 가능성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배상 범위를 무제한으로 지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입니다.
  
  배상액 산정은 고객사 실제 손실 입증 자료 기준으로 하는데 생산 중단 기간 매출 감소액 이런 걸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책임 한계 조항(예를 들어 계약 금액 이내로 배상 제한) 있으면 그걸 따르고요.
  
  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돼 있으면 커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배상 범위 명확히 정하시고 책임 한도 설정하는 조항 넣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고객사랑 협의해서 실제 손실 범위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 상담 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