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안녕하세요. 강간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고 있어서 고소취하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소취하를 하면 형사처벌이 중단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은 별개인지, 그리고 고소취하를 해도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성범죄 피해자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 고소취하하면 형사절차에 영향 큽니다. 다만 성범죄는 사건 성격에 따라 국가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민사청구는 별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 크니까, 반드시 상담 받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