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 사고를 형사 처벌에서 예외 인정하는 법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11가지 중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게 중과실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는 당연히 특례법 적용 안 되고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도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는 합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중 언제든 합의하면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사에서 확인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종합보험 없으면 피해자랑 합의해도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단순 교차로 사고로 경상 입힌 경우라면 종합보험 있고 피해자 처벌불원하면 특례법 적용돼서 처벌 안 받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