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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부당한 인사처분 받아서... 소청 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부당한 전보 조치까지 당해서 소청심사를 신청하려고 해요. 공무원 소청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일반 변호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인사소청과 징계소청의 차이점이나 각각의 구제 방법,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공무원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소청은 전문 변호사 필요합니다.

    인사소청은 승진 누락이나 전보 같은 인사처분 다투는 거고요.
    징계소청은 징계처분 다투는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대리하고요.
    심사청구서 작성, 증거 제출, 출석 심사 참여 이런 거 해주십니다.

    공무원 관련 법령이랑 판례 잘 아시는 변호사 찾으시려면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중에 공무원 사건 경험 많은 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승소 확률 높이려면 처분 위법성 입증 자료 확실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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