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추징금 벌금 감액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2200만 원 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혼자서 애들을 키워야 하고 돈도 없어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1심과 똑같이 700만 원 벌금과 2200만 원에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제 2번째 걸린 거라 동종 전과가 있어서 1심과 같이 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에 상황에서는 저 돈을 값을 능력이 없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세금도 전부다 밀려있는
상태이며 현제 정신 차리고 일하고 있으나 월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생 중이라 그 돈도 많이 나가고 다시 항소를 해보려 하는데 벌금과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에 반성문 탄원서 여러 서류들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