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며칠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한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꽤 마신 상태라서 말렸는데 괜찮다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도운 건 아니고 그냥 말리지 못한 정도인데... 차 키를 넘겨준 것도 아니고, 술을 강권한 것도 아닌데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혹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는 건지 걱정돼요.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차 키를 뺏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친구 걱정도 되지만 저도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해요ㅠ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단순히 같이 있었다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 적극적 도움·방조가 있어야 문제됩니다. 그래도 상황 따라 조사 부르는 경우는 있으니, 당시 행동이 어떻게 인식될지만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말리거나, 위험하면 신고까지가 안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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