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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감면 신청 어떻게 하나요? 사업 망해서 세금 못 내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감면받고 싶어요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각종 세금을 체납하게 됐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다시 취직해서 근근이 살고 있는데 체납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생활이 어렵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소득증명서, 재산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액 면제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신청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 경우에 승인해주는 건지 기준을 알고 싶어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혼자 신청하기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까요? 체납세금감면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체납세금 감면은 납세자가 생활이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 지방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조건은 생계형 체납자여야 합니다.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이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죠. 소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감면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 면제도 가능한데 보통은 50~70% 정도 감면받는 경우가 많고요.신청은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방세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체납세액경감신청서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승인 기준은 명확한데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승인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숨긴 재산 있거나 고의로 체납한 경우는 거절됩니다.세무사 도움받으시면 신청서 작성이랑 증빙 자료 준비하는 데 도움됩니다. 비용 부담되시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희망 가지세요. 실제로 생계 곤란하신 분들은 감면 받는 경우 많습니다.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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