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4

일단 제가 궁금한 내용이 청소년기본법 적용 범위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이 소년법과 같은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봐도 청소년기본법 적용법위가 25세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청소년에 관한 법(아청법, 소년법, 보호법, 복지법 등등)
청소년기본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정책 기본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고요.
  
  소년법은 19세 미만 범죄 소년 다루는 거라서 다릅니다.
  
  아청법은 성범죄 관련이고요.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환경 규제하는 법입니다.
  
  각 법마다 적용 연령이랑 목적 다르니 확인 필요하고요.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