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천안변호사 사무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등록일 | 2025-12-24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천안변호사사무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좀 지난 일인데 제가 당시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주고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빌려줬다라고 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천안변호사사무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이스피싱 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양도가 범죄 행위니까요.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해도 처벌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통장이나 카드 빌려주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돈 준다는 말에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근데 정말 몰랐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속았다면 정상 참작은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 있고요.천안 지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 선택하십시오.변호사 도움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하니까 미리 상담받고 가시는 게 좋고요. 법률구조공단 이용하면 비용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