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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300만원 때문에 소송하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봐 걱정이에요ㅠ

등록일 | 2025-12-23
지인한테 300만원 빌려줬는데 2년째 안 갚고 있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차용증은 있는데 민사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에요...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등등 다 합치면 300만원보다 더 들까 봐 걱정돼요ㅠㅠ 소액사건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내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강제집행 비용도 따로 드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얼마나 들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300만 원은 소액사건입니다.

    인지대는 3만 원 정도이고 송달료는 2~3만 원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하시면 5~6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50~100만 원 추가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별개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집행 비용도 10~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 없으면 판결 받아도 회수 어렵습니다. 재산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차용증 있으면 혼자 하셔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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