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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행 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조회 방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6-12
제 집행 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조회 방법이 있나요?
취업해야해서 조마조마하네요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본인의 재판 결과와 기간을 법적으로 확실히 확인하는 조회 방법 사안이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의 정확한 집행유예 기간과 만료일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갈 필요 없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재판 결과 조회' 및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증빙이나 정식 서류 형태로 본인의 유예 기간을 서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시면 유예 기간의 시작일과 정확한 종료일 사안이 낱낱이 명시되어 나오고요. 형사사법포털이나 회보서 시스템 모두 온라인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만료일을 명확히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취업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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