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학 논문 쓸 때 판례를 인용 하고 각주 다는 정확한 작성 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28
법학 논문 쓸 때 판례를 인용 하고 각주 다는 정확한 작성 법 좀 알려주세요.
형식이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선고 일자와 사건 번호를 법적으로 확실히 명시하는 게 판례 인용 의 올바른 각주 작성 법 사안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네, 판례를 인용할 때는 어느 법원의 판결인지, 선고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사건 번호(예: 2026도1234)를 정확히 적는 게 정석입니다.

    각주 예시를 들면 '대법원 2026. 4. 28. 선고 2025도5678 판결' 이런 식으로 정해진 틀에 맞춰야 논문의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사건 번호 하나만 틀려도 아예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판례를 검색하면 인용하기 좋게 표준 형식이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실수할 일 없으실 거예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