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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소송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권 침해받았는데 이제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옆 동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저희 집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대응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조망권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망권소송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