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기미수는 사기 범행 착수했는데 완성 안 된 경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사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은 사기 아닙니다.
  중고거래에서 배송 과정 문제는 보통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물건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으려고 했으면 사기 됩니다.
  사기 의도 없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거래 당시 실제로 물건 있었다는 증거, 배송 시도한 증거 같은 게 필요합니다. 택배 접수 내역이나 구매 증빙 같은 것도 도움 됩니다.
  경찰 조사 요청 오면 성실하게 응하시되, 진술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기 의도 전혀 없었고 배송 과정에서 문제 생긴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불해주고 합의서 받으면 고소 취하될 가능성 높습니다.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하면 조사 동석해주고, 불리한 진술 막아줍니다. 억울한 부분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정확한 대응 방법 알아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