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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실형 받을 가능성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고유예항소 사건에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됩니다. 선고유예도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 검사가 왜 항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검사가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 이유와 1심 기록, 범죄 경위,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새로 내려지므로 변호사가 조언한 ‘항소 포기’는 전략적 의미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합의·선고유예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입니다. 항소심 대응은 변호사와 증거·진술, 반성 태도, 사회적 근거를 정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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