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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해죄로 고발당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처벌받는 건가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서 상대방이 다쳤어요. 과실 상해죄로 고발당했는데 정말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거든요. 과실 상해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고민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주 진단이면 경미한 편입니다.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하면 처벌 감경됩니다. 치료비 지원하고 합의 적극 시도하세요.

    보험 처리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있으면 치료비 보험으로 나갑니다.

    의도 없었다는 점 소명하세요. 사고 경위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면 합의 진행이나 처벌 감경에 유리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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