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침입으로 가택침입죄 성립하나요?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건데 어떤 처벌 받을까요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세요.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불법침입으로 신고당했어요. 가택침입죄가 성립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건데 이것도 가택침입에 해당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택침입죄 초범의 경우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택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사무실, 점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며, 문이 열려 있어도 동의 없이 들어갔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흔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 경위와 증거에 따라 유리하게 대응하고 합의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