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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랑 증거인멸죄 같이 적용되면 형량이 얼마나 나와요?

등록일 | 2025-09-29
지인이 뇌물죄와 증거인멸죄로 동시에 기소됐다고 해요. 두 죄가 함께 적용될 때 형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뇌물죄와 증거인멸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법상 각 죄별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병합형을 산정하게 됩니다.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 징역이 기본형이고,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법원이 형량을 합산·조정해 선고합니다.

    초범이라도 뇌물액 규모, 직위, 증거인멸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선처·자수·자백 등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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