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배임증재 혐의를 받게 됐어요. 배임증재가 일반 배임죄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답변 1

• 배임증재는 타인의 업무를 배임하게 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말하고, 일반 배임과 연결되지만 처벌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