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 배임죄공소시효 문제 없나요?
친구가 부탁한 일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 처리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저는 그때 일을 잘 덮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전에 작성해둔 서류들이 친구가 보게 되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경찰에도 아마 고소장을 넣은 것 같아요
궁금한건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가 지난게 아닌가요
범죄가 되는 건 그렇다쳐도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 문제가 없나 싶어서요
벌써 몇년 지난 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