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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쓰던 땅인데 토지 점유 취득시효 적용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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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아버지 대부터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서 반환하라고 하네요. 그동안 세금도 내고 관리도 해왔는데, 토지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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