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뉴스가 헷갈려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서 법적으로 확실히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구체적인 주수별 제한이나 허용 요건에 대한 대체 입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주수에 따라 수술 가능 여부를 개별 병원의 의학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전문 산부인과 의료진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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