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무고죄도 공소시효 있을까요??

억울하게 예전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일단 그 때에 어지저찌 무혐의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한 1년 전이에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변호사수임료라든지, 제가 쓴 시간이라든지
너무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아직 그때의 금액을 회복을 못 했습니다.

무혐의 나왔다면 그 때의 일을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공소시효 기간 어느정도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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