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매매 업소 관련해서 통매음고소 당했어요....

등록일 | 2025-12-24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억울해요. 단순히 건물을 임대해준 것뿐인데 업주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통매음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통매음죄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 제공한 경우입니다.

    단순 건물 임대는 통매음 아닌데요.
    성매매 알고도 임대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모 사실 없다는 걸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수령 내역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초기 대응 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