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명의도용을 행한 자 A
중간에 낀 자 B
명의도용을 당한 자 C

만 18세 미성년자 B가 명의 도용의 의도가 아닌 고액 알바인 줄 알고 A의 요청으로 만 19세 성인인 C에게 인증을 부탁함.
B와 C는 명의도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나 다음날 C의 핸드폰으로 가개통이 됨.

그렇다면 정확한 전후 사실을 모르고 동의한 C의 개인정보를 마찬가지로 전후 사실을 모른 B가 A에게 넘겨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다면 B의 죄명 및 처벌 강도가 궁금합니다.

B와 C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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