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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민사소송까지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걸었어요. 보험 처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이라서 보험회사에서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네요. 교통사고에서 음주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 처벌이랑 민사 배상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되는 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면 본인 과실 부분은 보험 안 됩니다.

    보험회사 구상권은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중과실이라 구상권 행사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추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겁니다.

    대응은 합의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처벌 감경에도 도움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랑 민사 동시 진행되니까 전문가 도움 필요합니다.

    구상권 청구 오면 분납 협의하거나 개인회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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